야당이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장 경찰관이 몸에 부착하는 영상기록장치(보디캠) 도입 과정에 40억 원 정도 추가 사업비가 들어간 것과 관련해 예산이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결산소위는 이날 경찰청 2025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사업을 논의하며 사업 변경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보디캠 구매와 관련해 5년간 약 154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사업방식을 변경하며 재정 부담이 194억 8600만 원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에 구매한다고 했는데 임차로 변경하고 물량을 확대해 추가 국고 부담이 발생했다"며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사업 자체도 왜곡된 데다 국민적 재정 부담도 많이 발생시켜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상범 소위 위원장은 "(제품 모델이) 비(非)통신형과 통신형이라고 성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며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안도 안 되고 저장공간도 안 되고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런 장비를 들어오게 한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 아닌가"라며 "77억 원짜리 예산을 들여 깡통을 가져온 거랑 똑같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사업 방식 변경을 경찰청이 적극적 행정을 한 것으로 이해하자는 취지로 반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애초 충분한 고민을 못 하고 추진한 부분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의견이 다르니 일단 보류로 정리한다"며 "지적된 문제점을 금주 내 점검해 정리해서 위원들에게 보고해달라"고 했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징계하는 안건도 여야 대치로 보류됐다. 선관위는 시정 요구 유형을 '징계'에서 '시정'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배 의원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명확하게 있어야 하고 그게 위 위원장으로 징계해야 한다"며 "시정 요구 사항대로 인사 조처를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실질 업무를 통제하고 핵심적인 건 상임위원"이라며 "국회 차원에선 징계 의결이 맞는다"고 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지금 수사 상태라 공무원법상 징계가 안 될 것으로 안다"고 보류 의견을 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위원장 직무대행, 상임위원도 징계해 업무를 중지하면 기능을 유지하는 책임자가 사라진다"며 "수사와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현재 선관위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제주 4·3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 지원사업,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 공무원연금공단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감사 등 안건도 여야 이견에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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