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결산심사소위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은 보디캠 구매 관련 명목으로 5년간 총 154억여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지만 사업비가 194억8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사업 방식이 구매에서 임차로 바뀌고, 제품 모델도 ‘비(非)통신형’에서 ‘통신형’으로 변경되면서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진행)하다 보니 사업 자체도 굉장히 왜곡된 데다가 국민적인 재정 부담도 많이 발생하게 됐다”며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소위 위원장도 “보디캠은 경찰관 가혹 행위 주장도 많고 현장에서 가해자 범행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고 해 경찰청이 언론 플레이까지 해서 받은 것”이라며 “근데 완전히 엉망진창”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보안도 안 되고 저장공간도 안 되고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런 장비를 들여오게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닌가”라며 “(지난해 사업 예산인) 77억원짜리 예산을 들여 깡통을 가져온 것이랑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애초에 충분한 고민을 하지 못하고 추진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이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사업 방식을 변경한 것을 일종의 ‘적극 행정’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의견이 다르니 보류로 정리한다”며 “지적된 문제점을 이번주 안에 점검해 정리해 위원들에게 보고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