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 누가 압력을 행사했고 누가 로비를 했으며 결과적으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거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직접 레버리지 ETF 출시를 지시했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금융당국은 불과 넉 달 만에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바꾸고 상품을 시장에 내놓았다. 통상적인 신규 금융상품 출시 과정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전광석화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졸속으로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확대됐고,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떠안았다"면서 "반면 5월 27일부터 7월 말까지 증권사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로 거둔 위탁매매 수수료만 약 9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가 폭증한 만큼 정부의 증권거래세 수입도 상당히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책을 주도한 김용범 전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자녀가 주요 수혜 금융그룹인 미래에셋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부정한 유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상장 첫날 두 상품에서만 3조원이 넘는 거래대금을 기록했다"며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N까지 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의 비공개 회동과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누가 처음 이 정책을 제안했고, 미래에셋은 언제부터 상품을 준비했느냐"면서 "정책 발표 전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에 어떤 접촉이 있었느냐. 김 전 실장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정책 추진에 관여한 것인가. 이찬진 금감원장은 왜 드러누워 막지 않았나, 아니면 막지 못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그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정책 결정부터 상품 출시까지 모든 과정을 낱낱이 검증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로도 진상을 밝히기 어렵다면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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