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민의힘이 ‘재정폭주’, ‘쌈짓돈’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실상은 정반대”라며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 안도걸 의원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에너지 전환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담대한 성장예산이자, 복지와 민생을 두텁게 하면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재정 건전성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한 균형·건전예산”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세계는 AI·반도체·에너지를 둘러싼 치열한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다. 향후 100년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성장동력에 국가가 과감하게 마중물을 붓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지출증가율 12.8%이라는 숫자 하나만 떼서 ‘재정폭주’라고 규정하는 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오늘의 비용으로만 보는 시대착오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의 쌈짓돈 및 ‘슈퍼 예비비’라며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의 일부를 비축해 뒀다가 세수 부족이나 경제위기 때 활용하는 일종의 ‘재정 댐’”이라며 “법률에 따라 용도와 범위를 제한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갖추게 된다. 이를 쌈짓돈으로 매도하는 건 제도의 취지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함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하는 별도의 협의 채널도 구상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국가재정의 진정한 건전성은 단순히 돈을 적게 쓰는 데 있지 않다”며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면서 미래 성장동력에는 과감하게 투자해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건전재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