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54조 원 국민 손실을 초래한 'ETF 국민사기 3인방'"으로 지칭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나경원·김태규·윤용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조기 도입을 두고 "역사상 보기 힘든 이 거대한 정부 차원의 수십조 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사기죄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이다.

나 의원은 "일반 증권사 직원들도 고객에게 리스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고위험 상품을 팔면 사기죄로 구속되어 처벌받는다"며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최고위 공직자들이 절차를 위반해 가며 졸속으로 위험천만한 '사기 상품'을 발행하고,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는커녕 도리어 매매를 부추겨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사기죄"라고 했다.

나 의원은 김용범 전 실장을 겨냥해 당초 올 하반기로 예정됐던 상장 일정이 5월 말로 앞당겨진 점을 문제 삼아 "스트레스 테스트 등 필수 절차마저 깡그리 위반한 채 조기 도입을 하게 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미래에셋 등과의 비공개 회동설을 거론하며 "만약 이 거대 자본들로부터 조기 도입 청탁을 받고 움직였다면, 이는 중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김용범 전 실장과 이찬진 원장의 아들이 같은 기업에 재직 중이라는 점도 이해충돌 소지로 들었다.

이찬진 원장에 대해서는 아들이 최대 수혜 기업에 재직 중인데도 올해 1월 28일과 4월 15일 금융위원회 회의에 제척·회피 절차 없이 참석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취임 직후 아들 재직 회사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고도 4월 22일 시행세칙 개정안에 직접 서명해 결재했다는 점을 두고는 "법적 의무를 팽개친 '형법상 직무유기'이자, 위법한 결재를 강행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이억원 위원장을 향해서는 "이 모든 위법한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도 방치했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 심사에서 이찬진 원장 아들의 재직 사실을 묻자 이억원 위원장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며 "주무부처 수장이 안건 심의 전 필수적인 이해충돌 검토를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직무유기'의 자백"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과연 어디까지 보고받았느냐"고 물었다. 이미 물러난 김 전 실장에 이어 이찬진 원장과 이억원 위원장도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나 의원은 미래에셋만 특혜를 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에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투자사 전반을 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어쨌든 수익이 늘어난 것"이라며 "연말에 성과급 부분을 볼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고발장 접수 시점에 대해서는 김태규 의원은 "다음주 초에 곧 하겠다"고 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