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023년부터 예산사업으로 실시 중인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출신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대한 피폭 조사 사업이 시작부터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조사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4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조사 사업은 2017년, 2018년 당시 야당 정치공세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가 유의미한 결과가 없어 중단했으나, 2023년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 예산 사업으로 실시됐다.

집행된 예산은 2023년 1억 4698만 원, 2024년 9676만 원, 2025년 4억 1956만 원, 올해 계약 금액 기준 3억 7500만 원으로 최근 4년간 총 10억 3830만 원에 달한다. 올해 계약 금액을 계약 인원(50명)으로 나누면 인당 750만 원이 소요된다.

이는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에 거주하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탈북한 주민 대상으로 피폭의 건강 영향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당초 이 조사를 재개한 이유는 일부 민간 단체가 북한 핵실험으로 지하수가 오염되고, 방사능이 누출돼 인근 지역 탈북민이 피폭됐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조사는 수검자 신체검사만 할 뿐 식수원, 토양 등을 포함한 북한 거주 당시 환경 정보는 빠져 있다.

또 방사능 누출 우려가 제기된 것은 2017년 6차 핵실험인데, 최근 3년간 조사 대상자 중 2017년 이후 탈북한 사람은 6명뿐이다. 이 중 이상 소견자는 1명(1.8%)에 그쳤다.

국내에 들어온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 출신 탈북민은 800여명이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 응한 사람은 4분의 1 수준인 214명에 불과했다. 한 의원 측은 "본인 동의 없이 억지로 조사할 수도 없다"며 "충분한 데이터 확보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때문에 통일부에서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핵실험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입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통일부는 지난 7월 말께 조사 사업 결과를 공개하며 이 결과가 핵실험에 따른 피폭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방사선 피폭 검사를 받은 탈북민 174명 중 55명(31.6%)에게 염색체 이상이 발견됐다.

다만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면 풍계리 인근의 식수원을 비롯해 환경 정보를 검사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CT나 엑스레이를 찍거나 장기간 흡연을 하는 등 다른 원인에 따른 이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의원 측은 "형식적으로는 북한 방사능 피폭 피해 주민에 대한 조사지만 실상은 정치 공세적으로 해오는 사업"이라며 "탈북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수요자가 많은데 예산은 없어, 해당 조사 사업은 없애고 의료비 지원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