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61억 원 수준이던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을 내년 7925억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한 가운데, 예산의 대부분이 '기초예술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에 어긋나게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부분의 예산이 기초예술이 아닌 인기 영화나 대형 콘서트의 티켓값으로 쓰이면서, 국민 세금으로 이미 잘 팔리는 흥행작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 10건 중 약 9건이 영화·콘서트 티켓 구매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이용 건수 38만 7811건 가운데 영화가 80%, 콘서트가 9.6%를 차지했다.

특히 흥행작으로의 쏠림 현상도 심했다. 결제액 상위 30개 작품의 이용 건수는 24만 3817건으로, 전체의 62.9%에 달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와 '살목지', '군체' 등 영화 세 편에만 14만 3557건이 결제됐으며, 이는 전체 이용 건수의 약 37%다.

반면 사업 도입 당시 활성화를 목표로 한 클래식·무용·국악 등 기초예술 이용 비중은 2024년 13.3%에서 지난해 9.0%, 올 상반기 1.36% 등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약 22배 늘리고, 지원 대상도 현행 19~20세 28만 명에서 19~34세 919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해당 사업이 새로운 문화예술 수요를 만드는 정책인지, 흥행작의 매출을 보전해 주는 정책인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무책임한 쿠폰 남발식 예산 편성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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