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창업허브' 사업을 도마 위에 올렸다.

특히 임대료 844억 원 규모 건물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예산을 다른 사업에 분리 편성해 국회 심사를 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해당 사업과 관련해 "선정된 입지와 나머지 두 후보의 연 임대료 차이가 40억 원씩 크게 났는데도 비싼 곳이 선택됐다"며 "건물주인 자산운용사의 핵심 임원이 이명박 정부 때 오영주 전 중기부 장관 남편과 함께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기부 임대가 결정되자 해당 자산운용사가 새마을금고에서 132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선 한번 제대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가 서울 홍대 인근 건물을 글로벌 창업허브로 임차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 후보지 중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이 선정됐고, 6년간 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84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또 중기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해당 임차료를 원 사업인 '글로벌 창업 생태계 촉진 사업'이 아닌 '창업 성장 패키지 사업'에 편성했다.

이와 관련,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인프라 구축 사업과 운영 사업은 예산 성격이 달라 당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다른 사례를 참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도 "따로 편성하더라도 설명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며 "최소한 제도 개선이나 주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이 이날 해당 사업 등을 포함한 창업기업 재정지원 사업 운영 실태 감사를 오는 10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소위는 감사 결과를 확인한 뒤 시정 요구 유형을 결정하기로 하고 해당 안건을 보류했다.

이날 소위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태펀드 인공지능(AI) 분야 운용을 두고 여야가 맞서기도 했다.

현재 이 펀드의 AI 혁신기업 의무 투자 비율은 60%이고, 나머지 40%는 소프트웨어 등 IT 전반에 투자가 가능하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펀드는 합목적성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한 펀드인데 40%를 무관한 곳에 투자하게 하는 것은 운영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목적이 설정되면 민간에서 투자 범위가 좁아져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부분 정부 펀드의 주목적 투자 비율은 50~70%로, 중간인 60%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측 논리에 힘을 실었다. 허 의원은 "수익이 날 만한 곳에 투자해야 해서 열어준 것"이라며 "원래 목적으로만 닫으면 자펀드 구성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모태펀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민간이 들어오면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설계된 것이고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출자금 일시납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소위원장은 "자펀드 결성도 안 된 상태에서 일시납 하면 그사이 발생하는 자본 운영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며 "특정 민간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허 의원은 "분납으로 하면 마중물이라는 펀드 목적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소위는 "일시납 제도 개선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것"으로 문구를 조정해 의결했다.

중기부의 온누리상품권 운용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계획에 없던 특별판매 행사로 예산이 조기 소진되자 타 사업 예산 250억원을 전용한 점과 운용사 통합 과정에서 2주간 서비스가 중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유 위원장은 서비스 중단에 대해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원래 시군구 구분이 없어 업체가 구분할 이유가 없었다"며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소위는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주의'로 의결하고, 서비스 중단 건은 보류했다.

이 밖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재외공관 단기 파견에 가족 동반으로 지급되는 비용 문제 등에 대한 야권의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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