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부정 청약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는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 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한 주택을 증여받았다. 강 후보자는 2008년 3월 해당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 신고를 한 후, 같은 해 10월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이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
천 권한대행은 해당 기간 강 후보자가 강원도 화천 소재의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군 복무는 화천에서 하는데 주소만 서울로 전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과 딸은 분당에 주민등록을 유지했다”며 “가족이 함께 실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강 후보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만 옮겨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 부부는 2009년 5월 다시 화천 군인아파트로 재전입을 했으며, 이후 강 후보자는 2012년 8월 서초네이처힐 3단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했다는 것이 천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그는 “후보자가 특별분양을 받은 84㎡형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 됐다”며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고 했다. 이어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22억원가량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후보자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바로 입주하지 않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부친이 분양받은 서초네이처힐 2단지 아파트에 전입해 살았다”며 “철거민 주거를 보장하겠다며 특별분양한 아파트를 받아놓고 정작 들어가 살 생각도 없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천 권한대행은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겠다는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불린 사람을 국방부장관에 앉히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단순 위장전입이 아니라 부정청약을 할 고의로 위장전입해 철거민 몫의 아파트를 부정하게 취득한 강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 권한대행은 앞서 탈영 의혹에 휩싸인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강력 촉구한 바 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회견 후 정부가 군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파병보다는 무기 지원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패”라며 “파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만을 누그러뜨렸어야 햇지만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서 결국 파병 논의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