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일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 8억 7877만 원을 올렸고, 이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3억 3143만 원이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급여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가족의 '세금 빼먹기' 수법이 도를 한참 넘어섰다"며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박 모 씨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인 2022년 1월 용인에서 수원으로 사무실을 옮겼고, 두 달여 만인 그해 3월 수원시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됐다.

김 후보자는 수원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같은 당 소속인 수원시장의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인에 있던 2021년 0원이던 조합의 정부 바우처 수익은 제공기관 지정 이후 4년간 8억 7877만 원으로 불어났다. 조합 결산보고서에는 연도별로 △2022년 7049만 6100원 △2023년 2억 3782만 원 △2024년 2억 7970만 원 △2025년 2억 9075만 원으로 확인된다. 2023년부터는 바우처 수익이 매년 조합 매출의 절반을 넘겨 최대 수익원이 됐다.

바우처 사업 재원은 국비 70%, 경기도비 4.5%, 수원시비 25.5%로 전액 세금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올리려면 수원시의 제공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주 의원은 국비를 대는 보건복지부를 겨냥해 "김 후보자의 오빠 청탁이 통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대규모 예산을 지원받은 것"이라며 "국회의원 빽(연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급여 자료를 보면 박 씨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2억 3785만 원을 받았다. 주 의원은 바우처 수익이 늘어난 만큼 가족 급여도 올랐다며 "처음 지정되자마자 종전에 7000만 원 정도 받다가 점점 금액이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것에 따라서 월급이 늘어난다"고 했다.

올해 세 사람이 받아 간 급여는 7000만 원을 넘었고, 12월까지면 1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전체 정부 지원금의 38%인 3억 3000만 원을 가족 월급 잔치에 쓴 것"이라며 "혈세에 빨대를 제대로 꽂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녀의 채용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면접을 보고 차녀를 추가로 채용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같이 청년 취업이 어려운 시기,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만 일반 청년들이 누리기 어려운 '국회의원 찬스'로 협동조합에 취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사회적협동조합에 들어간 세금을 월급으로 빼먹는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