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맡아 북한과 미국 간 교류 재개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 정신 명시 등 한 부분적 개헌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7일 이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전 서면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남북관계와 관련,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불신의 벽을 몇가지 조치만으로 하루아침에 허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호 존중에 기반한 '포용적 평화 공존', 충돌 자체가 불필요해지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의 한반도 평화 공존 세가지 원칙을 올해 광복절에 연설에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맡아 북한과 미국간 교류 재개를 촉진하겠다"면서 "북한의 핵 역량 강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미투자·이란 파병 압박이 점증하고 있는 한미 관계와 관련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그의 접근법에서 전통적인 동맹 개념을 넘어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조정하려는 의지를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동맹 내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방비를 늘리고 우리 안보에 필수적인 군사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선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전 모든 갈등을 해결할 필요는 없다"며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에서 작지만 구체적인 협력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을 잇는 역사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일본과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수교 140주년을 맞은 프랑스 국빈방문과 관련해선 "양국이 각자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기술 발전과 인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결합된 새로운 문화의 길을 함께 개척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이란을 중심으로 한 호르무즈 해협 긴장 상태와 관련해 '독립국 연합'을 제안한 데 대해선 "국가 간 긴밀한 협력,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특정 분야에서 실질적인 행동이 가능한 국가들과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며 "자국 안보를 스스로 확보할 전략적 역량을 높이면서 기존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려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개혁과 개헌 등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민주주의가 다시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력을 더욱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르몽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에 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은 이 대통령의 부분적 개헌 구상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과도한 권력 집중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 개혁과 관련해선 "헌정질서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대와 미래의 전쟁 형태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르몽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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