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 및 RE100산단법(재생에너지도시특별법)의 정무위원회 꼼수 회부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위원장의 상임위를 피해 자당 위원장의 상임위로 안건을 돌리는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산중위가 아닌 정무위로 이관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중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정무위원장은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이들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조차 (민주당) 워크숍에서 '법안 처리 후 핵심 역할은 대부분 산업부가 수행한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며 "소관이 산중위임을 정부와 여당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정무위로 돌리려는 것은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법안일수록 해당 산업을 실질적으로 다뤄온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야 함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산중위에서의 통과가 쉽지 않으리라는 정치적 계산만으로 법안을 정무위로 옮겨 졸속 처리하려는 것은 국회의원 각자에게 부여된 법안심사권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산중위에 계류 중인 RE100산단법마저 주요 내용을 메가특구법에 포함해 정무위에서 함께 처리하려는 방침이 확인됐다"며 "이관 시도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도 쟁점 법안을 옮겨 심사하는 '꼼수 법안심사'가 계속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소관 상임위 원칙이 정략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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