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김 의원은 “수년간 제때 신고하지 않았던 세금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야 뒤늦게 신고·납부했다”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넘어갈 생각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2022년 공직 후보자의 국세·지방세와 사회보험료 납부·체납 실적 제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점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다른 공직 후보자에게는 더 엄격한 납세 검증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의 납세 의무는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질서를 책임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처신”이라고 주장했다.
배우자가 올해 6월 모친으로부터 공동 상속받은 전북 군산시 대학로의 상가 건물이 재산신고에서 빠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의원실은 취득세 납부 내역을 토대로 건물 기준시가를 약 1억 8000만원으로 추산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 목록에는 배우자의 수원 소재 아파트 분양권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약 5억 1500만원이 신고됐지만 해당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단순 착오인지 의도적인 누락인지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2008년 장모 소유였던 이 건물을 담보로 실행된 대출의 채무자가 김 후보자로 등재됐다며 처가 채무를 형식적으로 승계한 것인지, 장모 건물을 담보로 직접 대출받은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당시 대출 약정과 입출금 내역, 자금 사용처 등의 제출도 요구했다.
배우자의 급여 지급 방식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배우자는 수원 소재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며 2022년부터 급여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눠 받았다. 두 소득을 합한 연간 수입은 △2021년 2320만원 △2022년 4682만원 △2023년 5621만원 △2024년 6075만원 △지난해 654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523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금액이 해마다 2000만원을 밑돌아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며 이 방식으로 법인과 배우자가 5년간 절감한 4대 보험료를 1300만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이를 두고 ‘급여 쪼개기를 통한 보험료 편법 절감’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이 2024년부터 같은 법인에서 총 8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딸도 사업소득으로 650만원을 받은 점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법인 실태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배우자의 급격한 급여 인상과 자녀 채용이 ‘부모 찬스’는 아닌지, 법인과 후보자 부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