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사업에 대해 농업인 농지를 뺏고 삶을 짓밟는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을 두고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 정조위원회(위원장 윤준병 의원)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게 국민과 농업인을 기망하는 장 대표는 사실 왜곡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조위는 "장 대표는 정부가 고령 농업인이 질병으로 농사를 못 짓는 땅을 당장 팔라고 한다고 했으나, 질병으로 인한 휴경은 농지법상 허용되며 고령 농의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지를 팔고 싶어도 농지은행은 좋은 농지 아니면 사주지도 않는다'는 지적도 농지은행 예산 부족 문제에 따른 현상임에도 이를 농지조사 문제로 견강부회해 왜곡했다"며 "농지거래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조위는 "농지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개선하고 투기 등으로 농지가 실제 농업인에게 이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연금 대기수요, 처분명령 대상 농지 매도 희망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랜 기간 밭으로 개간돼 활용되는 임야(지목) 등 현재 이용 용도와 지목이 상이한 농지를 양성화하고, 문중 토지 등 소유관계가 불분명해 발생한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문제 등 농업계의 오래 묵은 문제도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정 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에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농지 전수조사가 단순 단속 사업에 그치는 게 아니라 농지 소유, 임대차, 휴경 능 농지제도 전반 개혁이 후속 조치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정조위는 "이 과정에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필요한 예산 편성, 관련법 제·개정 등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경자유전'이 아닌 '경자유죄'라면서 "국민 집 빼앗더니 이제 농업인 농지까지 빼앗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재산 다 빼앗고 공산주의로 가고 싶은 건가"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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