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처벌하고 고통 주는 조사가 아니라 농업인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는 농정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준비 안 된 졸속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농촌의 고통을 외면하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부터는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가 됐다"며 "'무분별한 '농지 전수조사'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농정 개혁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사실과 다르게 국민과 농업인을 기만하는 장 대표는 사실 왜곡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라며 "농지 거래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반박에 대해 "지금의 전수조사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며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 농지은행의 제한된 매입 여력 등 구조적 원인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 '누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가'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누가 농지를 팔고 싶어 하는가, 누가 농지를 필요로 하는가'를 파악해 실제 거래와 농업인 승계로 연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농지은행의 매입·임대 기능을 확대하고 농지은행에 매도·임대를 위탁한 농업인에게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며 실제 처분 노력을 하는 경우 처분명령을 유예하는 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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