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오세나 인턴기자) SBS 시사 프로그램 ‘뉴스토리’가 교권 추락의 실태를 집중 조명한다.

'뉴스토리'는 12일 방송을 통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위협받고 있는 교사들을 조명한다.

지난 5월,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생전,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끊임없는 민원에 시달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정부는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며 대응책을 내놨지만,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김지은(가명) 교사는 지난해 11월, 학생의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겪었다. 김 교사는 학기 초부터 문제 행동을 보인 학생을 몇 차례 지도한 것 외에 특별한 일이 없었지만, 학생 측은 정서적 학대와 차별을 주장하며 신고했다. 김 교사는 이후 모든 대응을 혼자 떠맡았고, 현재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등학교 교사 박민 씨 또한 11년 교직 생활 중 처음으로 병가를 내야 했다. 개학 첫날부터 지각과 등교 거부를 반복한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갈등이 생겼고, 이 학부모는 “잔소리도 하지 말라”는 요구를 지속했다. 박 교사가 이를 거부하자, 한 달 동안 200건이 넘는 메시지를 보냈다. 교권 침해로 인정됐지만, 학부모에 대한 시정 조치에는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어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박 교사도 아동학대 맞신고를 당했다.

이처럼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권 침해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약 400건 중 95%는 기소나 입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아동학대 처벌법의 구조적 허점이 교사들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방송은 기본적인 생활지도마저 위협이 되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조명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결국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교사 보호의 사각지대를 파헤치는 SBS ‘뉴스토리’는 12일 오전 8시에 방송된다.

사진=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