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365 닥터인사이트]'법인은 정책 자금이 유리?'...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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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2월 27일, 오후 03:15

이데일리TV 건강 프로그램 '건강365 : 닥터인사이트' 방송 캡쳐.
[이데일리TV] ‘건강365 : 닥터인사이트’는 이데일리TV를 통해 매일 새벽 2시에 방송 중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정책자금, 과연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주제로 실제 기업을 평가하는 심사관의 시선에서 정책자금의 현실적인 기준과 전략을 짚었다.

이날 방송에는 나라똔 인증 김지완·박현숙·김창현 기업심사관이 출연해 매출·신용·업종·사업 형태에 따른 정책자금 가능성과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첫 번째 주제는 ‘매출과 신용이 부족해도 가능한가’였다.

심사관들은 정책자금 심사에서 단순한 매출 규모나 신용점수보다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최근 매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체납·연체 여부, 대표자의 기본적인 신용 관리 상태를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매출이 크지 않더라도 사업 구조와 성장 방향이 명확하다면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매출·신용이 부족한 경우에도 보완 가능한 요소로는 고정 거래처 존재 여부, 계약서·발주서 등 향후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대표자의 업종 관련 경력, 그리고 지출 관리 상태가 핵심 포인트로 제시됐다. 심사관들은 “재무가 부족할수록 오히려 관리 상태가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는 ‘정책자금 신청 절차 완전 정리’였다.

정책자금은 단순히 서류를 많이 준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전 점검 → 자금 목적 정리 → 있는 그대로의 자료 제출 → 심사 및 인터뷰 → 자금 실행의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은행 방문부터 시작하는 방식은 방향을 틀릴 수 있으며, 정책자금은 은행 기준이 아니라 정책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대표자의 신용·기대출 상태, 현재 매출 흐름, 그리고 자금 투입 후 사업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꼽혔다. 심사 과정에서는 과장된 설명보다 현재 상황과 문제 원인, 해결 방향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는 점도 함께 전해졌다.

세 번째 주제는 ‘법인사업자를 위한 정책자금 업종별 차이’였다.

정책자금은 모든 업종에 열려 있지만, 제조업·IT·기술 업종은 자금 사용 목적과 결과가 비교적 명확해 심사 구조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됐다. 반면 요식업·도소매업은 운영비 비중이 높아 자금 효과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매출 구조와 현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같은 업종이라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로는 업종 자체보다 운영 방식과 관리 상태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됐다. 매출 회수 구조, 고정비 관리, 거래 안정성 여부가 심사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주제는 ‘법인사업자를 위한 정책자금 전략’이었다.

심사관들은 “법인이면 무조건 정책자금이 유리하다”는 인식은 절반의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개인사업자는 구조가 단순한 반면, 법인은 재무제표와 지배 구조까지 모두 공개해야 해 심사가 까다롭지만, 준비가 잘 돼 있다면 더 크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결국 정책자금의 본질은 사업 형태보다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방송은 정책자금을 ‘급할 때 찾는 돈’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사람이 활용하는 성장 자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로 마무리됐다. 정책자금은 한 번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니라,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금이라는 점도 함께 전했다.

건강365 : 닥터인사이트는 이데일리TV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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