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체부는 (성)폭력 가해 혐의자로 신고 접수 시, 원칙적으로 대회 출전을 금지하고 48시간 안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출전금지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상담창구를 운영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체육회 개혁에도 나선다. 문체부는 연임을 제한하는 등 체육 단체의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감사 인력을 증원해 체육계의 고질적 비리를 근절한다.
대한체육회장의 연임도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 제한도 검토한다. 직선제와 온라인 투표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스포츠 산업의 문제로 꼽히던 ‘암표’ 근절을 위해서도 입법 대응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간 추산 1000억원이 넘는 불법 암표 시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내년 문체부 체육 분야 예산이 1조 698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248억원(1.5%)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생활체육 분야 5575억원 △전문체육 분야 4699억원 △스포츠산업 분야 4167억원 △국제스포츠 분야 1375억원 △장애인체육 분야 1171억원을 편성했다. 전문체육 분야와 국제스포츠 분야는 올해 대비 예산이 각각 336억원, 210억원 큰 폭으로 늘었다.
문체부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에 75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953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체력인증센터도 올해 75개소에서 내년 101개소로 늘린다.
전문체육 분야에선 예비국가대표 육성 사업을 신설, 고등학교 졸업 후 국개다표로 선발되기 전까지 우수선수 육성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은퇴선수 대상 취업·창업 교육프로그램 및 인턴십 지원사업을 확대해 체육인 대상 복지도 지원한다.
스포츠산업 분야에선 는 K컬처, K관광의 랜드마크가 되는 중·대형 공연형 아레나 건립과 지역 고유 스포츠 자원과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특화 스포츠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국제스포츠 분야에선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참가를 지원한다. 또 국제스포츠 기구 임원 양성을 위한 고위급 과정도 신설한다.
내년 9월 개관 예정인 국립스포츠박물관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가상 스포츠 훈련장 구축도 추진한다.
장애인체육 분야에선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반다비 체육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신인선수 발굴·육성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