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포츠 정책비전 2030’을 발표했다. 현재 62.9%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2030년 65%로, 2024년 84조7000억 원인 스포츠시장 규모를 115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스포츠산업이 서로 성장을 이끄는 ‘스포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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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정책 5대 추진전략. 이미지=문체부
생활권 체육시설도 늘린다. 건립비를 기존 250억 원에서 100억~150억 원으로 낮춘 경량형 모델을 포함해 국민체육센터 110곳을 2030년까지 새로 공급한다. 총급여 7000만 원을 넘는 직장인도 내년부터 스포츠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헬스장과 요가·필라테스 업체가 장기 이용권을 판매한 뒤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를 막을 제도도 마련한다.
체육계 개혁 방안도 담겼다. 대한체육회에 외부 출신 상임감사를 도입하고 감사 조직을 확대한다. 지난달 확대된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에 이어 회장의 총임기를 제한하는 방안도 내년에 추진한다. 상임심판을 늘리고 AI 판정 보조 장비를 지원하며, 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의 체육계 진입은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선수와 지도자 등을 위한 상해 공제와 적립형 공제, 고용·산재보험 지원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스포츠산업 분야에서는 5만명 이상을 수용하고 경기와 K팝 공연을 모두 열 수 있는 돔구장을 2034년까지 짓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포츠토토는 모바일 공식 서비스와 경기 중 실시간 발매, 환급률 인상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약 21조7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에 대응해 AI 기반 불법 사이트 탐지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장애인 체육을 위해서는 반다비체육센터 40곳을 2030년까지 추가 건립하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을 내년 3만여 명으로 늘린다. 서울 올림픽공원에는 스포츠 유물 7만여 점을 보유한 국립스포츠박물관이 다음 달 15일 문을 연다.
한편, 위원회는 내년 8월 1~12일 대전·세종·충북·충남에서 열리는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는 150여 개국 1만5000여 명이 참가할 전망이다. 총사업비는 5632억 원이다. 조직위원회는 선수촌과 보안·수송 등에 370억 원이 더 필요하지만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후원금 확보액도 목표 300억원의 47%인 141억4000만 원에 그쳤다고 보고했다. 한 총리는 “대회 전 분야와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