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총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5.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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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인공지능(AI)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해 12월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우려하는 디지털 쟁점 분야 2위와 3위는 'AI 저작물 이용 범위'(39.7%)와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37.9%)이다.
이번 대국민 의견 수렴은 이런 AI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해 제도 개선안 마련에 앞서 일반 국민, 권리자, AI 사업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AI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AI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표시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 AI 시대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AI 기술이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국민의 일상에 녹아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저작권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