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없앤 민관"…K-저작권 해외 침해 대응 방안 공동 모색

생활/문화

뉴스1,

2024년 11월 21일, 오후 01:55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2일 일본 교토 국립교토국제회관에서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대신과 한-일 양자회의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9.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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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콘텐츠 저작권의 불법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제8차 회의가 21일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주제로 열렸다.

이번 8차 협의체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 7개 부처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9개 공공기관, 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비롯한 17개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했다.

케이-콘텐츠의 해외 소비가 증가하면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한 콘텐츠 업계의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3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콘텐츠 불법 유통량 22억 6500만 개 중 약 15.4%인 3억 5000만 개가 케이-콘텐츠이다.

이번 제8차 협의체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해외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대응 현황을 민간에 공유하고, 민간은 업계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정부와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용 차관은 "이번 협의체는 저작권을 비롯한 해외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보호와 침해 대응을 위한 문체부를 비롯한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지속해서 열어 콘텐츠 해외지식재산 보호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민관이 힘을 합쳐 케이-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