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린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 다섯 번째 ‘예술지원기관 역할 관련 토론회’. (사진=장병호 기자)
예술위와 예경, 복지재단은 문체부 산하에 있는 주요 예술지원 기관으로 각각 ‘창작’, ‘유통·산업화·인력양성’, ‘복지’를 담당하고 있다. 문체부는 세 기관이 중복 없는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술인·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휘한 종합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예술 지원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들 세 기관이 전국 단위 지원기관으로 지역 예술 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내년부터 세 기관의 통합 지역사무소 설치를 추진한다.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에 신규 사무소를 설치하며, 서울·경기권은 서울에 있는 예경, 전라권은 나주에 있는 예술위가 지역사무소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전국유통과 예술인복지사업 등 집행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담심의관 담당권역을 지정하고 심의·모니터링·컨설팅을 강화해 지역협력사업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예술단체 육성 지원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 간 사업 연계를 추진한다. 예술위의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선정작을 예경의 유통사업 공모사업과 연계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지원방식도 기존 보조금 지원 외에 보증·융자·펀드 등 정책금융을 도입하기로 했다.
예술인의 효율성과 편의성도 개선한다. 수시 공모를 도입하고 신청양식 및 절차를 간소화하며 정산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세 기관이 현재 각기 다른 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예술위가 운영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와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각 기관이 내년부터 새로 추진하거나 변경하는 예술지원 정책도 공개됐다. 예술위는 예술단체에 3개년간 지원을 제공하는 ‘공연예술창작주체’ 사업에 안식년 제도를 도입한다. 한 번 지원을 받은 단체가 3년간 지원이 끝난 뒤 같은 사업에 재공모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기업후원 등의 다른 방법으로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예경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을 통한 개별공연 티켓판매 현황 정보 전면 공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미술통합전산망도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재단은 예술활동준비금, 예술인 파견지원 등의 사후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 공제회 운영과 관련해선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예술인의 근로 환경을 고려해 정기·수시 납입이 가능한 ‘유니버설 적립공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용호성 문체부 차관은 “70~90년대는 우리가 프랑스·영국·미국 등의 정책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했다면, 이제는 다른 나라가 우리의 정책을 벤치마킹할 정도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왔다”며 “예술지원 정책은 정해진 답이 없고 시대 변화에 따라 늘 바뀌어왔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현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현장에 최적인 정책 모델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