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이재명 정부에 “문체부 관료주의 대개혁해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예술계 일부 단체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이 실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낳으려면, 문체부의 뿌리 깊은 관료주의 카르텔 해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블랙리스트 이후, 문화연대, 한국작가회의, 공연예술인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24개 문화예술단체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문체부 파행 행정의 진상조사와 함께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문체부 소속 기관의 인사 참사(문체부 관료 출신의 회전문·낙하산 인사 일상화), 소속 기관과 문화 현장 전반의 하청계열화(행정 주도의 비상식적이고 위계적인 지원사업구조),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파괴와 지역문화 배제 등이 문체부 관료주의의 축적된 결과물”이라면서 “지금 문체부에는 윤석열들이 너무 많다. 문체부 관료주의에 대한 대개혁 없이는 그 어떤 문화정책과 의제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체부가 기관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관료 출신들을 ‘알박기’ 형태로 배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블랙리스트 관련 인물인 우상일을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로 임명하고 윤석열·유인촌 측근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와 대표로 앉히는 등 탄핵 이후 새 정부 출범 과정임에도 인사 참사를 은밀히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문체부의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도 도마에 올랐다. 예술인들은 문체부가 윤석열 탄핵 시기를 틈타 추진하던 ‘문화한국 2035’의 주요 내용을 새 정부 업무계획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현장 요구와 배치되는 ‘국민문화예술진흥원’(가칭) 설립하겠다고 밝혀 문화 현장의 분노를 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K 문화강국위원회’ 등이 제시했던 국가예술위원회, 지역문화위원회 설립 등을 통한 현장·지역 기반 거버넌스 구조 확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문체부 관료 집단 중심의 산하기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명백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가칭)‘문체부 파행 행정 진상조사 및 정상화를 위한 TF 구성’을 문체부 대상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진정한 문화강국은 공무원이 문화사업을 둘러싼 권력과 이권을 세습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과 문화예술인이 주체가 되어 삶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성명에 동참한 단체들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공유성북원탁회의 △극단 고래 △극단 다남길 △극단 문 △나라풍물굿 △두리 △라이브클럽빵 △문화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민주와 평등을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 △비평그룹 시각 △블랙리스트 이후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연극집단 공외 △웹소설작가연합 △일터와 삶터의 예술공동체 마루 △프로젝트 통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미술인협회 △한국작가회의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문화정책 대전환을 위한 예술단체 모임 등 24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