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신문협회(신문협회)는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 운영사의 거래 구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정책과제를 통해 “신문의 위기는 저널리즘의 위기이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신문을 단순한 산업이 아닌 민주주의와 공공가치 수호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원 정책·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 △뉴스 저작권 보호 위한 관련 법 개정 △언론 지원 기금 확충 △언론 규제 법안 폐기 △신문 지원 법·제도 도입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등 여섯 개 분야의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신문협회는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공정한 디지털 뉴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정 전재료 산정 기준 마련’과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을 막기 위한 ‘AI 학습용 뉴스콘텐츠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도 제안했다.

‘뉴스 저작권 보호 위한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선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뉴스 저작권 보호 법률 체계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저작권법’과 ‘AI 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 지원 기금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언론은 민주주의 발전에 꼭 필요한 공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진흥기금(2024년 기준 479억 5800만 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2조 2704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9054억 원), 정보통신진흥기금(9825억 원) 등 타 산업 진흥기금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기금 확충 방안으로 △언론진흥기금에 대한 국고 출연 △언론진흥기금 확충을 위한 별도의 재원 발굴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수익의 기금 출연 확대 △인터넷 정보통신 관련 기금 일부를 뉴스콘텐츠의 제작에 지원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신문협회는 △언론 규제 법안 폐기 △신문사 세제 지원 확대 △기자 교육 지원 △신문 수송·우송비 확대 편성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