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새 정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먼저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포털은 독과점인 반면, 포털의 뉴스 제휴 매체는 1000여 개로 공정한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신문협회는 공정한 디지털 뉴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정 전재료 산정 기준 마련'과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두 번째 정책과제로 '뉴스 저작권 보호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법의 저작물 예시에 '뉴스 기사'를 포함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본법에 AI 학습데이터 출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언론 지원 기금 확충'과 '언론 규제 법안 폐기'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또한 '신문 지원 법·제도 도입'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등도 정책과제에 포함했다.

신문협회는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기본 원칙은 양질의 뉴스 콘텐츠가 원활하게 생산·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신문의 위기는 저널리즘의 위기이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신문을 단순한 산업이 아닌 민주주의와 공공가치 수호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원 정책·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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