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K-컬처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여는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아울러 문화 향유권 확대와 예술 창작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국민 행복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16일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 핵심 로드맵을 정부의 123대 공식 국정과제에는 문화·관광·예술 분야의 굵직한 정책들이 포함됐다. 핵심은 K-컬처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하고, 관광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예술과 체육을 국민 삶의 일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우선 문화산업 분야에서 정부는 콘텐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문화콘텐츠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술인 창작 지원을 대폭 강화해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보장하고, 방송·온라인 미디어 신뢰성도 높인다. 이는 단순한 문화소비가 아니라 산업·경제와 직결된 성장 전략으로 자리매김한다.

관광산업은 '세계인 3000만 명이 찾는 관광한국'을 목표로 삼았다. 글로벌 수준의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

특히 K-컬처와 연계한 체험형 관광을 확대하고, 각종 지역축제와 행사와의 융합을 통해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관광서비스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허용 같은 방안이 대표적이다.

예술 분야에서는 순수예술 창작 지원과 생활문화 확산을 동시에 추진한다. 예술가 처우 개선과 저작권 보호 강화로 창작자 권리를 보장하고,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문화 격차를 줄인다.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공연·전시를 접할 수 있도록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주요 과제다.

체육 부문에서는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생활체육을 확대해 건강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적 가치도 창출한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문화·관광·예술을 단순한 복지나 여가가 아닌 국가 경쟁력의 핵심축으로 규정했다. 'K-컬처 산업화', '관광객 3천만 시대', '예술 창작·향유권 확대', '스포츠 생활화'는 국민 행복과 세계적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4대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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