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예경)의 공모사업 심의·선정 과정에 정치적 편향과 이해충돌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불공정 심의 의혹을 제기했다.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내 특정 인맥 중심의 ‘화이트리스트’ 의혹도 내놨다. 김재원 의원은 “공정한 예술 행정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예경이 시행한 2024년도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유통’, ‘순수예술을 통한 전국 공연장 활성화 사업’ 등 무용분야 주요 공모사업에서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공개 지지자들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다수 선정됐다는 주장이다.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유통’ 사업에서는 지지선언 인사 단체가 전체 선정의 33.3%, 지원금은 1억3200만 원 규모라고 의원실은 전했다. 또 ‘순수예술 전국공연장 활성화 사업’에서도 지지선언 단체 비율이 54.5%, 지원금액은 6억 7600만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공정해야 할 공모 심의 과정이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에 따라 움직였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문화행정의 정치화”라며 “예술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아르코가 특정 인맥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유인촌 전 장관 지지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이 위원으로 대거 포진하고, 다시 지원금의 수혜자가 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C위원에 대해 “(위원) 추천위원회에 참여한 중앙대 A 교수·한국체육대 B 교수와 친분이 있음이 드러났으나, 심의 과정에서 제척·기피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해충돌이 명백한데 제척조차 하지 않은 것은 임명 자체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또 “성 위원이 비상임위원으로서 무용 분야 전담심의위원회를 꾸리며 자기 측근 인사들을 대거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외부 심의위원 7명 중 최소 6명이 유 전 장관 지지 선언 참여자이거나, 성 위원의 사조직 ‘무미생’(무용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활동가였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의원은 “예술 행정이 특정 진영의 보은 체계로 변질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