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 △세종학당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등 문체부 소속 14개 공공·유관기관이 감사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 K컬처 체험존에서 블랙핑크 응원봉 점등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이 대통령,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학당 대기자 수는 전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신규 지정 속도는 오히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4일 문체부 국감에 이어 기관장 인사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K컬처 300조 시대를 기치 내건 이재명 정부에서 콘텐츠·한국어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핵심 공공기관장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야당의 질타가 예상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조현래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퇴임한 뒤 1년째 수장이 비어 있다. 세종학당재단, 국립국어원 등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여당은 윤석열 정권 계엄 말기 인사 단행을 문제 삼고 있다. 대표 알박기 인사 사례로 지목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김명규 사장은 유인촌 전 장관이 창단한 극단 광대무변의 대표 출신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지적재산권(IP) 저작권 문제△영화/방송계 여전히 열악한 현장 △독립영화 예산 삭감 △무너진 영화산업 생태계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체위 국정감사는 △27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7개 체육 관련 기관△29일 종합감사 일정으로 마무리한다.
국정감사 위원은 총 1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김교흥 위원장 비롯해 임오경,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조계원 의원 등 8명이다. 국민의힘은 박정하, 김승수, 배현진, 정연욱, 조은희, 진종오 위원 6명이다. 비교섭단체 위원으로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진보당 손솔 위원 등 2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