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웹툰 추정 피해가 2년간 8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가 불법 교재 복제는 피해액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웹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처음 웹툰 관련 통계를 산출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2년간 피해추정액만 84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약 2조1890억원으로 추산되는 웹툰 산업 규모의 20%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불법 웹툰사이트 ‘뉴토끼’ 등 주요 사이트 트래픽 분석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페이지 조회수는 42억 9309만회, 순 방문자 수는 4억 890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2025년 10월23일 기준 KOSIS/5168만명)의 약 9배에 달하는 수치다 .

불법 웹툰이 만연한 이유로는 이용자의 인식도 한몫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웹툰 이용 이유로 ‘유료 결제 비용 부담’(32.8%) 외에도 ‘웹툰은 유료 결제할 가치가 없다’(12.2%)는 응답이 상당수 나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인식 개선 예산’을 2023년 3억 5000만원에서 2024년 17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대응했지만, 불법 이용률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교재를 스캔해 태블릿 PC로 보는 일이 일상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 62%가 전자 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인 62.5%가 지인 간 파일 공유를 통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산업계 추산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해외 주요국도 피해액을 공식 산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유포율·재발률 등 핵심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논하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한 통계 구축이 저작권 보호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추정액이 연간 4500억원에 달하고, 대학가로 불법 복제가 확산되는 현실은 국가의 저작권 보호 체계가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면서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고, 산업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K-콘텐츠 300조 시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