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만 운영과 이해충돌 논란으로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집중 질타를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 재산권을 맡은 단체의 잘못된 관행에 명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운영 실태를 질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음저협이 회원 5만 5000명, 연간 징수액 4000억 원 규모의 국내 최대 저작권 신탁기관임에도 공공성과 투명성이 무너졌다"며 "임원들이 협회 자금을 개인 돈처럼 썼다"고 비판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창작자 단체라는 이유로 정부 감독을 회피해왔다"며 "강력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음저협의 방만 지출 정황도 열거했다. "임원들이 13개 이상 위원회에 참가해 회의수당 형식으로 연간 5천만 원~6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며 "회장 '품위유지비'로 미용비, 넥타이 세탁비 2만 5000원까지 집행됐다"고 밝혔다. "주류 판매점에서 이틀간 1200만 원, 골프장에서 연속 결제" 같은 사례도 지적됐다.

조직 운영의 폐쇄성도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회원이 5만 5000명인데 회장 선출 자격은 정회원에게만 주어지고 정회원은 1.7%인 약 900명에 불과하다"며 "특정 선거인단을 유지하는 구조"라고 했다. 음저협 고위 임원 2명이 특정 회사를 통해 저작권료 8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음저협이 심의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전·현직 위원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해 왔다"며 "재판관이 피고에게 돈을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저작권 정책 연구 자문' 명목으로 약 6억 원이 지급됐고, 1인당 연간 3000만 원 안팎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저작권위원회·저작권보호원 등과 동시 활동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체부는 관리·감독 의지를 밝혔다. 정향미 국장은 "2018년부터 시정명령을 내려왔지만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개입은 법적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창작자들의 재산권을 맡은 대리자들이 본분을 망각한 잘못된 관행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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