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7일 서울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밝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그늘이 안 생기면 된다는 발상은 1960~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권력을 가졌다고 마치 자기 안방처럼 마구 드나들며 어좌에 앉고 차담회 열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처참하게 능욕을 당한 지가 바로 엊그제"라며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께서는 법령의 제정, 개정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허민 청장은 "종묘는 뛰어난 건축 기술 탁월한 경관으로 인해서 유네스코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서울시의 계획 변경 고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위험에 처한 유산'에 올라 등재가 취소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서울시가 APEC 기간에 기습적으로 변경 고시를 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오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이 사건 조항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 종로변 건물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변 건물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가 조정됐다.

세운4구역은 200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역사 경관 보존과 수익성 확보, 잦은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개발이 장기간 지연됐다. 특히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며 난항을 겪었고, 오랜 논의 끝에 2018년에서야 55~71.9m 기준이 마련됐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는 세운4구역 주민들이 재산권 보장을 근거로 대법원판결을 존중하라고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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