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가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의 고도 상향 추진에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는 일"이라며 20일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서울특별시는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공식 촉구하고, 2018년에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종묘가 국보(정전)·사적(경역)·무형유산(종묘제례)으로 겹겹이 보호되는 대표 국가유산이자 1995년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엄중하게 본다"며 "수도 서울의 역사 경관을 구성하는 핵심 자산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위원회는 특히 2018년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오랜 논의 끝에 이룬 사회적 합의'라고 규정했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협의·재검토를 거쳐 도출된 대안은 보존과 개발이 양립하는 합리적 조정의 결과였는데, 서울시가 최근 일방적으로 고도 상향을 추진해 그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6세기 이래 보존된 건축과 지속되는 종묘제례라는 무형 가치로 등재됐다"며 "당시에도 종묘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고층 건축물의 설치 제한이 권고되었다"고도 설명했다.

위원회는 해결책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절차를 제시했다. 유네스코와 자문기구 '이코모스'가 2011년부터 도입한 '세계유선영향평가'는 개발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세계유산 보호와 도시 발전의 균형점을 찾는 제도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정치적 공방이나 단기적 이해관계의 소모전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했다. "세계유산 종묘와 그 가치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해 지켜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최선의 대안을 사회적 합의로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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