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정부, 국회가 만나 동물의 법적 지위 보장부터 예방적 살처분 폐지, 멸종위기 종복원사업까지 폭넓은 정책을 제안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22일 동물정책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에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국민주권시대의 동물정책'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시민과 동물권 활동가, 분야별 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공유하고 새로운 소통 및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80번)'의 실질적인 이행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동물복지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기존 '동물보호'의 관점의 정책을 '동물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며 2027년까지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민대토론회는 반려동물을 비롯해 경계동물(길고양이), 산업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 동물권 전 영역을 한 자리에서 다루며 '최초의 통합 공론장'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란영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대표는 '한국 동물복지 정책제안' 발제를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 보장 △동물전담기구 신설 및 민관소통기구 설치 △반려동물 매매금지 및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산업동물 피해감축 및 예방적 살처분 폐지 △동물을 전시·오락 대상으로 사용 금지 △야생·경계·위기동물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연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새 정부 동물복지 정책방향' 발제를 통해 △동물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저감 △학대 없는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연관산업 성장동력 육성 등 새 정부에서 입법 및 제도 도입 예정인 주요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지정토론에서는 반려동물, 길고양이, 산업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 분야별 현장 이슈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됐다.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지자체 보호소의 현실을 공유하며 현행 유기동물 살처분 사업에서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 사업으로의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김영환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국장은 반려동물 산업 구조 자체를 경제에서 생명 중심으로 개편하는 대전환과 반려동물 경매 유통 구조 개혁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했다.

박주연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는 동물학대 대응 역량강화와 더불어 학대자 사육 금지제도, 몰수 규정 도입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했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돌봄 활동가'의 제도적 인정과 지원을 통해 관계를 재설정해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우진 휴메인월드포애니멀즈 책임연구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중요성과 보급 필요성을 말하며, 한국 동물실험의 단계적 폐지 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이자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책팀장은 산양, 반달가슴곰 등 종복원 대상종의 야생 전환 기준과 서식지 중심으로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동물의 생명권은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자 책임"이라며 "오늘의 토론이 정책변화의 출발점이자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만드는 정책'의 모범이 돼 우리사회가 '생명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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