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당국은 취미활동으로 위장해 명품가방 등 위조상품을 대량 유통한 일당을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2만점이 넘는 물품을 압수 조치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위조상품 단속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소비자가 직접 위조 명품가방·지갑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된 위조상품 DIY 조립키트를 제작·유통한 조직을 적발, A(여·50세)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완제품이 아닌 조립 키트로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신종 범죄 수법으로 상표경찰은 이런 취미활동의 형태가 위조상품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보고 기획수사에 나섰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의 한 공방을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위조 원단과 부자재를 보관·관리하며, 위조상품 DIY 조립 키트를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을 성인여성으로 제한하고, 구매자들이 제작방법을 공유하도록 운영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허브 역할을 했다.
서울 종로의 금속부자재 업체 운영자 C씨는 명품 가방 규격에 맞춘 위조 장식품을 이들에게 납품했다.
상표경찰은 이들 업체들로부터 조립 키트와 위조 원단, 금형, 금속 부자재 등 모두 2만 10000여점을 압수 조치했다.
상표경찰은 완제품이 아닌 조립키트를 합법적 취미 활동처럼 가장해 소비자를 위조품 제작 과정으로 유인하는 지능적 수법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본의 아니게 재판매 등을 통해 범죄나 판매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공방·금속부자재·공급선의 연계를 확인했고, 압수된 완성품 80여점은 정품가 7억 6000만원 상당에 해당되며, 조립 키트 600여점이 완제품으로 제작될 경우 20억원 규모에 이른다.
압수된 조립 키트의 제작 설명서에는 봉제 순서, 재단치수 뿐만 아니라 위조 부자재 구매처까지 안내돼 있어 소비자가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상표경찰은 이러한 방식이 확산될 경우 소비자의 정상적 소비인식이 왜곡되고, 위조상품 제작 장벽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조기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완제품이 아닌 소비자 제작형 조립 키트가 실제 단속된 국내 첫 사례로 위조 범죄수법이 갈수록 교묘화되고 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조립 키트는 저렴한 가격과 온라인상 제작 방법 공유를 통해 위조상품의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위조상품의 제작 단계부터 유통·판매망까지 철저히 단속해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