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정승우 기자] 2013~2014년, 스페인 명문 FC 바르셀로나는 FIFA로부터 두 차례 연속 이적시장 선수 등록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사유는 미성년자 국제 이적 규정 위반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축구의 미래’로 불리던 바르셀로나 소속 이승우·백승호·장결희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공식 경기 출전이 정지됐다. 반면 발렌시아 CF 유스팀의 이강인은 예외 요건을 충족해 선수 등록이 허용됐다. 같은 유소년 해외 진출 사례였지만 결과는 달랐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

국제 선수 이동과 계약·분쟁 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FIFA 핵심 규정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 해설서 《FIFA 룰 마스터북》이 출간됐다. 이 책은 FIFA 정관을 비롯해 선수 지위 및 이적에 관한 규정(RSTP), 에이전트 규정, 징계 및 분쟁 절차 등 핵심 규정 7종을 아우른다.

FIFA 규정 체계의 근간인 제13조 ‘계약 존중 원칙’도 비중 있게 다뤘다. 제13조는 프로 선수와 구단 간에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이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 또는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종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예외적 해지 요건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짚는다. 이 밖에도 손해배상 산정 구조, 에이전트 수수료 분쟁, FIFA 및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 절차 등을 폭넓게 다뤄, 분쟁 과정에서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선수의 커리어는 ‘90분 밖의 게임’에서 좌우된다

축구는 종료 휘슬과 함께 끝나지 않는다. 선수의 자격, 이적의 범위, 계약의 효력처럼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순간들은 종종 경기장 밖의 규정에서 시작된다. 규정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분쟁 조정 절차에서, 그리고 선수의 커리어를 좌우하는 순간에 드러난다. 경기장 안의 승리만큼이나 경기장 밖의 규정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FIFA 룰 마스터북》은 단순한 규정 번역서가 아니다. “지금 어떤 조항을 봐야 하는가?”, “이 요구는 정당한가?”, “분쟁의 쟁점은 무엇인가?” 등 현장의 치열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담았다. 이 책은 FIFA 법률 핸드북의 핵심인 7대 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세계 축구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정관

공정한 경쟁의 기준이 되는 징계규정과 윤리규정

선수의 권리와 이동을 다루는 선수의 지위 및 이적 규정

시장의 질서를 세우는 에이전트 규정

분쟁 해결 절차를 규율하는 축구재판소 절차 규칙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클리어링 하우스 규정

위 규정들은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하나의 조항이 다른 규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인다.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한 이유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그 거대한 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구단과 협회 실무자, 에이전트와 법률가, 그리고 선수와 부모 모두에게 이 책이 길잡이가 될 것이다. 관행 대신 규정에 기반한 확실한 기준, 그리고 위험을 피해 가는 정확한 나침반을 제시한다.

￭￭ 지음

신동재

미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국제 스포츠법 전문 변호사이자 FIFA 공인 에이전트다. 미국 보스턴대학교에서 언론·PR을 전공했으며, 일리노이대학교에서 법학전문박사(J.D)와 MBA를 동시에 취득했다. 이후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스포츠행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미국 대형 로펌 Thompson Coburn과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기업 M&A 및 스포츠법 업무를 담당했으며, 현재는 스포츠 법률·매니지먼트 에이전시 ㈜쿼티스포츠 대표로서 선수 계약 협상, 해외 이적, 스포츠 분쟁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를 포함한 다수의 프로 선수 및 구단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본문에서

제29조는 FIFA 규범 체계의 핵심인 정관(Statutes), 그 실행 규정인 정관 적용 규정, 그리고 총회의 운영 절차를 규정한 총회 의사 규칙의 채택 및 개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우선 FIFA의 최고 규범인 정관을 개정하려면 회원협회 또는 평의회가 제안할 수 있으며, 회원협회 제안은 반드시 두 개 이상의 회원협회 지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회원협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이는 FIFA 규범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절차 요건으로, 정관이 사실상 FIFA의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 p.77

실무적으로 이 조항은 승부 조작(Match-Fixing) 예방과 직결된다. 2023년 뉴캐슬 유나이티드 소속 미드필더 산드로 토날리는 AC 밀란 시절 불법 베팅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이 소속된 팀 경기에 베팅한 사실을 인정해 이탈리아축구협회(FIGC)로부터 10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토날리는 자신의 팀 승리에만 베팅했기 때문에 승부 조작 의혹은 받지 않았으나, FIFA와 FIGC 규정상 최대 3년 자격 정지도 가능했다. 조사에 적극 협조한 덕분에 형량이 감경됐지만, 출전 정지 외에도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와 16회 이상의 공익 강연 활동을 이행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2023-24 시즌 전체와 유로 2024 대회 출전 기회를 잃었다.
— p.297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보호 기능은 TMS의 가장 민감한 역할 중 하나다. 미성년 선수의 국제 이적이나 최초 등록이 이루어질 때 TMS는 자동으로 제19조(미성년자 보호 규정)와의 충돌 여부를 점검하고,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사실관계가 시스템에 모두 남기 때문에 불법·편법 이적이 이루어졌을 때 사후 추적과 제재가 가능하다.
— p.469

여기서는 FIFA 에이전트 시험이 ‘신청만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자격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단계적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먼저 제5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FIFA가 직접 검토한 뒤, 적격하다고 판단된 신청자에게만 시험 응시 초청이 발송된다. 다시 말해 라이선스 신청서 제출이 곧 시험 응시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신원·전과·재정·이해관계 등 필터를 통과해야 비로소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지원자는 공부 이전에 본인의 이력과 이해관계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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