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BTS는 오는 20일 3년 만의 새 앨범 ‘아리랑’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컴백 공연을 할 예정이다. 공연 당일 26만명이 광화문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화문 일대 숙박료 폭등과 함께 암표 거래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단속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공연 당일)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공연은 외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단독으로 생중계한다. 이날 회의에선 토종 OTT 육성을 강조한 정부가 K컬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대형 문화 이벤트의 중계권을 외국 기업에 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BTS 컴백 공연의 넷플릭스 생중계는) 기획사가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개입하기에는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됐던 동계올림픽 중계권 독점 논란도 이날 회의에서 거론됐다. 올림픽 등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 중계는 공공재로 정립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최 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제도적 보완 장치를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위 ‘딸깍 출판’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 이용 자동 출판 규제 문제도 논의됐다. 현재 납본제도는 AI 출판물 식별 기준을 비롯해 AI 이용 표시 의무나 별도 관리 체계가 없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AI로 찍어내는 책들은 납본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AI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한 바 있다. 최 장관은 “(‘딸깍 출판’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만든 전담조직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립중앙박물관 제2관 증축, 예술강사 지원 예산 복구, 무형문화유산 이수자 지원 확대 등의 정책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여당의 ‘사법 3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장외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최 장관은 “K컬처 300조 시대를 열기 위해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 규제 혁신과 인프라 확충, 창작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정책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