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청구권 교섭 핵심 자료집1~5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은 1951년부터 14년 가까이 이어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중 핵심 쟁점이었던 청구권 문제를 정리한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 핵심 자료집' 시리즈(I~V)를 완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공개한 약 12만 5000장의 방대한 외교문서를 체계적으로 선별해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자료집은 청구권 협상의 시작부터 최종 타결, 그 이후의 현안까지 단계별로 구성됐다. 제1권은 청구권 교섭에 대한 양국의 기본 입장과 방침을 다루며, 제2권은 8개 항목의 대일청구요강안을 둘러싼 실무 차원의 공방을 집중 조명한다.
제3권은 1962년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포함해 청구권 문제가 '경제협력'이라는 틀로 전환되는 정치적 타결 과정을 포착했다. 제4권은 협정 문안의 법적 표현을 확정하기까지의 줄다리기를 담아 오늘날 발생하는 협정 해석 논란의 기원을 보여 준다.
마지막 제5권은 강제동원, 위안부, 원폭 피해자 등 국가 간 합의 이면에 가려졌던 개인 피해 문제와 탄원 기록을 다룬다. 이는 1965년 협정 체결 당시에도 인간의 존엄과 회복되지 못한 권리 문제가 엄존했음을 증명하는 사료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이번 완간은 한일 과거사 갈등의 형성 과정을 1차 사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해당 자료가 한일 회담 연구와 과거사 현안에 대한 학술적·사회적 논의의 기초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1965년 체제의 한계와 그 속에서 남겨진 과제를 확인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acenes@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