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30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기초예술분과 제2차 회의를 열고 기초예술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장 인사 논란과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매개자 육성과 청년예술인 지원, 공연 구조 개편 등 생태계 전반을 손보는 과제도 함께 다뤘다.

문체부는 올해 기초예술 활성화에 8170억원을 지원하고, 추경으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연수단원 지원, 공연예술관람 할인권 등 738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재정 지원을 현장 체감으로 연결하는 방안과 함께, 제도 신뢰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를 우선 정리해야 한다고 봤다.


■ 기관장 인사 논란에 최휘영 "인사권자로서 송구…투명한 결과로 증명"
원일 작곡가는 "문화기관장으로 좀 더 전문적인 인물이 왔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많았다"며 "남아 있는 기관장 인사도 현장 예술인들이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휘영 장관은 "인사 결과에 대한 아쉬움과 비판은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며 "심려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인사권자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관점 차이에 따른 비판과 사람 자체의 자질을 문제 삼는 식의 접근은 구분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우정 교수는 "인신공격식 비판은 옳지 않다"면서도, "어떤 인사가 이뤄졌을 때 그 인사를 통해 기관이 어떤 방향과 비전을 갖게 되는지 명확해져야 납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관장 임기 구조도 장기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예술활동증명 폐지론도 건의…최휘영 "예술인 복지 체계의 근간, 반드시 개선"
예술활동증명 제도도 이날 회의에서 민감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다. 조진희 한국무용학회장은 "기초예술은 이력서만 봐도 활동 여부를 상당 부분 가늠할 수 있지만 대중예술은 사정이 다르다"며, "장르별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윤정 서울대 국악과 교수는 과거 심사를 맡아 매우 고통스러웠고 국악 섹터 전체를 대표할 단일 협회 구조도 아니라 섣불리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철 전 예술인복지재단 사무총장은 "예술활동증명 제도가 행정 부담이 크고, 신청 뒤 피드백이 늦거나 보류 상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며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 상황을 문자나 AI로 즉시 알려주는 체계라도 갖춰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최휘영 장관은 예술활동증명이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예술인 복지 체계의 근간이 됐다며 폐지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제도에 대한 불신과 약점이 커지면 전체 지원 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개선부터 근본적 처방까지 함께 논의하고 있고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 매개자 육성·청년 지원·공연 구조 개편 등 주요 현안도 점검
최 장관과 원일은 지속 가능한 공연예술 생태계를 위해서는 창작자 지원만으로 부족하다고 봤다. 연구자와 큐레이터, 기획자, 평론가, 프로듀서, 매니저 같은 매개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고, 원일은 특히 전통예술 분야 매개자 부족을 독립 과제로 다뤄 달라고 요청했다.

최우정과 원일은 서구 클래식의 소비와 재생산에 머물지 말고 한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창작 클래식·전통예술 콘텐츠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국악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고 활용도 약했다는 문제 제기를 언급하며, 우선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예술인 지원과 생애주기 로드맵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 장관은 올해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에 180억원가량을 편성해 약 9000명 지원자 가운데 3000명을 선정하고, 9개월 동안 총 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술 지원은 세대 간 경쟁이 아니라 생애주기 전체를 설계하는 문제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연수단원과 청년 현장 인력 지원의 필요성도 이어졌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에 34억원, 문학관 청년 인턴십에 7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고, 현장 참석자들은 이 제도가 단순 일자리를 넘어 실무와 직업 정체성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공연예술 사업 구조와 공모제 개선, 산재보험과 사회안전망, 해외 문화원과 국제 네트워크, 공연쿠폰 운영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최 장관은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재배치하겠다고 했고,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은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 문화원을 활용한 청년 예술인 파견과 40만장 규모 공연쿠폰 배포 계획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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