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전담반(TF) 제5차 회의'를 4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열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심의 지연 해소를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7억원 집행계획도 점검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복지재단을 찾아 예술활동증명 심사 담당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제도 운영 과정의 업무 고충을 듣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예술 현장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진 점을 감안해 예술인과 복지재단 직원을 직접 만났다. 예술활동증명의 기준과 발급 절차를 다시 살피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간담회에서는 심의 지연 등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추경 7억원의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최 장관은 추가 인력 투입과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문체부와 복지재단은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의 기본 참여 조건이 되는 제도다.

이어 열린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전담반(TF)' 5차 회의에서는 예술활동증명 기준과 예술 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분야별 현장 전문가 12인이 참여했다.

이 특별전담반은 지난 3월 첫 회의를 시작해 이번 달까지 운영한다. 운영 기간에는 월 1~2회 회의를 열어 예술활동증명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최 장관은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예술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의 출발점"이라며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특별전담반 운영이 끝난 뒤에도 현장 예술인과 관련 협회·단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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