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활동증명 심의 지연과 민원 병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편 논의에 나섰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4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찾아 추가경정예산 7억원 집행계획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예술활동증명 심사 담당 직원들을 격려하고 운영 고충을 들었다. 이어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전담반(TF)' 5차 회의에서 현장 전문가 12명과 심사 기준과 운영 개선안을 논의했다.

"직원 탓 아니다"…복지 안전망이 경력 증명 관문으로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의 기본 요건이다. 그러나 신청 증가와 심사 지연, 불인정 통보 뒤 민원이 겹치며 개편 요구가 커졌다.

최 장관은 "재단 직원들이 일을 나태하게 했거나 부주의해서 생긴 불만이 아니라, 제도와 현실이 어긋나면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예술활동증명이 예술인의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어느 순간 복지 제도보다 경력 증명 수단이나 다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관문처럼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본래 목적보다 넓은 수요를 감당하면서 처리 물량은 물리적 한계를 넘어섰다. 최 장관은 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단 직원들이 감정노동까지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용욱 예술인복지재단 대표도 예술활동증명 하나에 지나치게 많은 기능이 얹힌 구조를 문제로 짚었다. 그는 "예술활동증명이라는 틀 안에 모든 것을 집어넣으려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복지제도가 왜 예술활동증명 하나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지 다시 봐야 한다고 했다. 예술활동증명은 그 자체 목적에 충실하면 되고, 다른 목적은 다른 제도로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5개월 만에 연간 신청량 넘어…불인정 통보 뒤 민원 폭증
예술활동증명 신청은 그동안 연평균 5만~6만 건 수준이었다. 올해는 5개월 만에 예년 1년 치 신청량을 넘어섰다. 복지재단은 올해 신청 건수가 10만 건을 넘고, 자체 추산으로 13만 건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체감상 15만 건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심사는 재단의 1차 정량 검토와 분야별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2차 정성 검토로 진행된다. 신청자 1명당 심의위원 3명이 살피고, 2명 이상이 인정해야 예술활동증명이 이뤄진다.

작년 말 기준 12주까지 걸리던 심사 기간은 올해 3월 전사적 대응으로 8주 수준까지 줄었다. 다만 신청 물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이를 통상 처리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술 활동의 비정형성도 심사 병목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다. 예술인은 양식에 맞춰 자료를 냈다고 생각해도, 실제 현장의 계약서나 활동 증빙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구두 계약이나 비정형 활동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한 뒤 약 3개월 뒤 불인정 통보를 받으면 당사자가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보완 사항을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일부는 강성 민원이나 악성 상담으로 번졌다.

재단은 불인정 사유를 더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정성 심사 구조상 탈락 사유를 일률적으로 고지하기 어려운 한계도 함께 제기됐다.


추경 7억원 투입…최휘영 장관 "정책 실패을 반복하면 안 돼"
재단은 예술활동증명 업무 대응을 위해 8명을 충원했고, 충원 인력은 지난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문체부와 재단은 추경 7억원으로 급증한 심사 물량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시스템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계약직 충원으로 업무 부담은 일부 줄었지만, 상시 운영되는 제도 특성상 업무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계약직 인력의 실제 평균 근무 기간은 약 9개월 수준으로 파악됐다.

재단은 지난 2~3월 모든 직원이 52시간 연장근로 승인을 받아 주 60시간 가까이 일하며 심사 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스템 고도화 예산 약 13억7000만원도 확보했으며, 현재 정보화전략계획(ISP) 단계에 있다. 새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는 AI 도구 도입도 과업 범위에 포함했다.

최 장관은 이런 상황을 알고도 제도 보완이나 정책 수정 없이 두는 것 자체가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예술인을 위한 제도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제도를 어떻게 다시 정상화할지 해답을 찾는 일"이라며 "빨리 답을 찾지 못하면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특별전담반 운영 이후에도 예술인과 협회·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예술활동증명이 예술인이 예술활동에 몰두하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복지 지원 사업의 출발점인 만큼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a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