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 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김명섭 기자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8개를 줄인다. 국악·저작권 분야 등의 분야에서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해 기관 간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개편안을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악 분야에서는 국악방송과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가칭)국악문화산업진흥원'으로 통합된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가칭)한국저작권원'으로 재편한다.
국가유산청 소관 기관도 기존 5개에서 2개로 통합된다. 국가유산진흥원·국가유산정책연구원·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국가유산진흥원'으로 통합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유네스코유산전략원'(가칭)으로 재편된다.
이 가운데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기존에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국가유산청 산하로 이관된다.
한편 이번 공공기관 기능개혁안의 전체 감축 대상은 총 109개다. 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해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로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을 통해 83개를 각각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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