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시바 총리 시대…금융·외환 시장엔 어떤 영향 줄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총재가 지난 1일 새로운 일본 총리에 오르면서 이시바 내각이 발족됐다. 최근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 금융·외환 시장에서 일본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는 2일 ‘일본 이시바 내각 출범 관련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시바 총리의 최근 발언은 정책의 연속성을 의식한 정권 운영을 시시하고 있다”며 “아베노믹스와 거리를 두면서도 성장을 중시하는 기시다 정권의 노선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반적 경제 정책은 기시다 내각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임금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성장 전력을 꾸준히 이어받아 디플레이션 탈피를 최우선으로 경제·재정 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강영숙 국금센터 선진경제부장은 “이시바 총리의 경우 재정 규율을 중시하며 지방창생(지방 소멸 대응) 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세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다만 단기적으로는 재정규율보다 성장에 중점을 두는 정책 기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까지 감안하면 당분간은 증세나 세출 삭감을 적극 추진하긴 어려울 소지가 있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시다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중소기업 지원과 고물가 대책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정책과 관련해선 이시바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수정을 주장해왔고 일본은행(BOJ)의 독립성과 금융정책 정상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다만, 강 부장은 “이시바 총리가 디플레이션 탈피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히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성향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이시바 정권의 금융정책에 대한 입장은 중립에 가까워 보이며 일본은행에 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오는 27일 중의원 선거가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시장의 관심은 이시바 정권의 지지율, 중의원 선거 결과, 보정 예산의 시점과 규모로 이동하고 있다”며 “금융소득세 강화 등에 대한 경계감이 남아 있는 가운데 10월은 정치가 환율, 주가에 영향을 주기 쉬운 시기가 될 전망”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