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 '티메프 책임' 질타…기강해이 또 '도마'(종합)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 몰아주기, 기강 해이 등 논란으로 매년 국감장에서 질타를 받았던 공영홈쇼핑은 같은 이유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티메프 사태 징후 놓친 기관들…고개 숙인 기관장
22일 국회 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등 11개의 중기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는 중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티메프를 포함한 이커머스에 제품 입점을 도운 중기유통센터가 질책을 받았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중기유통센터가 티메프의 부실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모두 놓쳤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업체) 선정 절차부터 재무상태를 평가 요소로 다뤘다면 (큐텐 그룹 업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선정 평가 내용을 보니 매출 실적이나 운영 역량은 있었지만 재무 상태 평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중기유통센터 사업 당시) 티메프는 사태 발생 3달 전 신용도 문제가 있어 보증보험회사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이 거절됐다며 현금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며 "계약이행보험 제출을 못한 것이 사전 징후였다. 이 문제를 센터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이태식 중기유통센터 대표이사는 "당시 재정상태를 아예 평가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5가지 재무상태 평가를 했는데 불행히도 (이상이) 나오지 않았다"며 내년도 판로지원 업체 선정 절차에서 재무상태를 평가 요소로 다룰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기업을 찾아다니며 사죄도 하고 판로 지원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정유통 심각한 온누리상품권…티메프대출 미흡에 소진공 '질타'
소진공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특히 해묵은 문제인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부정유통 적발 액수는 141억 4000만 원에 달한다"며 "(부정 유통의) 대부분이 지류에서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부정 유통 방지에 도움이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가맹점을 늘려야 하고 (상품권 사용) 지역과 업종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비중은 35%밖에 안 된다"며 "사용처가 제한적이다. 디지털 상품권은 (지류형의) 절반도 안 된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온누리상품권 제한 업종이 완화된 것에 대해 "업종 완화 대상 영업장 중 가맹 등록을 한 곳은 8%밖에 없다"며 "효과가 없는 것이다. 성급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티메프 긴급경영안정자금(경안자금)과 관련해 소진공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공의 경안자금은 81.6%로 집행률이 높은데 소진공은 17.6%에 불과하다"며 "(자금이) 준비가 돼 있는데 피해자 구제는 안 되고 있다. 집행률을 높여 달라"고 했다.


국감단골 공영홈쇼핑, 올해도 '기강 해이' 집중포화
공영홈쇼핑은 올해도 방송 편성 몰아주기 의혹과 기강 해이로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까지 351개 업체가 6503회 방송했다"며 "이중 상위 10개 업체의 비율이 70%에 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영홈쇼핑의 방송 몰아주기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편성 몰아주기가 왜 고쳐지지 않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물건이 잘 팔리는 프라임 시간대는 판로지원 사업 수혜기업을 한 차례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젖소 불고기'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뉴월드통상에는 프라임 시간대 방송을 몰아줬다"고 비판 수위를 올렸다.

이에 공영홈쇼핑 측은 업체 편성 비율을 올해 4%로 제한했으며 내년부터는 3%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제보를 받았는데 (간부들의) 출근 체크가 엉망"이라며 "내부 직원이 납품 제조업체와 해외 여행도 다녀왔다. 이는 모두 내부임직원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기강 해이 문제를 지적했다.

내부감사를 통해 업무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박 의원 질의에 김영주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공동직무대행은 "그럴 계획"이라며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