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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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터넷은행(인뱅) 심사 기준이 다음 주 공개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중 제4인뱅 심사 기준안 발표와 함께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 은행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문에 따라 금융권 경쟁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제4인뱅' 출범 논의를 이어왔다.
당초 구체적인 제4인뱅 출범 시기가 알려지지 않으면서 논의가 답보상태에 빠진듯했으나 지난 7월 김병환 당시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하반기에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속도가 붙었다.
금융위는 이달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고 연내 희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제4인뱅 신청 접수는 다음 해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자본조달력·혁신성 심사 대상
제4인뱅에 출사표를 던진 컨소시엄들의 눈은 심사 기준에 집중된 상태다.
그간 금융위는 인가 심사 기준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포함해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해외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특히 이번 제4인뱅 심사 인가 기준에는 '혁신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인뱅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가 연일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주의 영업으로 혁신성엔 물음표가 찍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관련 세미나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인뱅이 시중은행과 차별화되지 않은 주담대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정말 인뱅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5곳 컨소시엄 '도전장'
지금까지 제4인뱅에 도전장을 낸 곳은 △KCD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까지 총 5곳이다.
이들은 모두 기존 인뱅과의 차별점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KCD뱅크 컨소시엄엔 우리은행·우리카드, 더존뱅크 컨소시엄엔 신한은행이 참여를 검토하는 등 확실한 '자본조달 능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현행 규정상 인터넷은행의 최소 자본금은 250억 원이지만,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만큼 최소 수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은행 출범은 기대만큼이나 우려해야 할 부분도 많다"면서 "자본 안정성은 은행의 기본이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