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평균 52세 퇴직…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게 정책 집중"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저고위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기업과 함께 협력해 고령층도 노동시장에서 핵심 인력으로 활약하고, 원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상연재 시청점에서 열린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에서 "고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학력·건강, 정보화 능력 등의 수준과 고용 의지가 높다"면서도 "상당수는 주된 일자리에서 52세 전후에 조기퇴직을 한 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세계적인 유례없는 고령화로 전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임박했다"며 "초고령화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관심과 정책적 대안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길어진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이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이자 책무가 됐다"며 "현재 고령층 69.4%는 다양한 이유로 73.3세까지 계속 일하길 희망하는 만큼 한국형 계속고용 도입 방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지난 2020년 기업에 70세까지 고령자취업확보조치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정년과 재고용기회부여를 각각 65세, 70세로 연장하도록 하는 등 해외 각국에선 이미 계속고용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제도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자가 능동적 주체로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한다면 개인의 삶이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저고위도 내년 초에는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조성과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저고위가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인구전략 공동포럼' 중 하나로, 계속고용 제도화 도입 관련 쟁점을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진 주제발표 세션에선 △산업별 은퇴 이행 특성과 지속근로 정책의 필요성 △중소기업 고령인력 활용 현황과 정책과제 △정년 연장의 청년고용 효과 등이 차례대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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