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실손' 불린 3세대 실손 2년새 40% 인상…"실손개혁 시급"

3세대 실손보험료가 올해 18% 인상된데 이어 내년엔 무려 20%가 오를 전망이다. 2년 사이 40%가 오르는 셈이다. 3세대 실손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는 상품인데, 지금의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대거 이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갈아타야 하는 4세대 실손보험료도 내년 평균 13%나 오른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제도 유지를 위한 '실손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년 실손의료보험료의 전체 인상률은 평균 7.5%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인 연평균 8.2%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3세대 실손보험료는 평균 20% 인상되고, 4세대 실손보험도 13%나 오른다. 또 1세대 실손보험은 2%, 2세대 실손보험은 6% 오른다.

실손보험료 인상은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상승한 탓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5%로 전년 동기 118.3%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출시돼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무려 130.6%를 기록했다. 손해율이 100%보다 높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실손보험 인상이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손보험료 인상은 가입한 상품의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다르게 적용된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세대에서 4세대로 나뉜다. 우선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상품으로 일명 '구세대실손'으로 불린다. 2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상품으로 '표준화 실손'으로 불린다. 3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됐으며 '착한실손'으로 불린다.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다.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고민이 커지고 있다. 3세대 실손보험료가 올해 평균 18% 인상됐고, 내년엔 20% 인상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3세대 실손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는 상품인 만큼 지금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결국, 높은 보험료로 인해 3세대 실손 가입자의 대거 이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경험상 당분간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높은 보험료를 견디지 못하고 3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가입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출시 당시 1만~2만 원에 불과했던 1세대 실손보험료는 계약 이후 10여년이 지나면서 보험료가 10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 때문에 10년 넘게 상품을 유지해 온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의료이용이 많아지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고 3세대 또는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야 했다.

그렇다고 현재 시점에서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물론 3세대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 보험료는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다.

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이미 평균 130% 수준이고,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또 4세대 실손은 3세대 실손보다 보장 범위가 좁고, 비급여 자기부담금은 늘어나며 재가입 주기도 짧다. 여기에 정부가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또 새로운 실손보험이 또 어제 출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의 손해율에서 실손보험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실손보험제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금융당국과 보건당국,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실손보험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