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나오나…韓 탄핵시 최상목 체제 변경

야권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가결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가 사상 초유의 '1인 3역'을 맡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의 경제 대응능력 약화와 관련한 우려도 함께 나온다.

정치권 탄핵 드라이브에…'최상목 권한대행' 임박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의결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된다.

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서는 현행 19개 부처를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등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는 논란이 있다.

야권은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총리' 기준(재적의원 과반, 151명)이라고 주장하고, 여권은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200명)이라고 맞서고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서 "의결 정족수의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고 밝혔던 만큼 가결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사상 초유의 '1인 3역'…정부 공백 불가피
최 부총리가 직을 이어받을 경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장관에 더해 대통령·국무총리 역할까지 수행하는 초유의 권한대행이 탄생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보다 차라리 최 부총리가 낫다'는 입장이다. 12·3 계엄령 사태 당시 최 부총리가 계엄령에 강하게 반대했고, 국무회의장을 이탈했다는 점 때문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근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됐던 소위 감액 예산안에 대해서도 어떻든 그건 통과된 것이니깐 그걸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현한 것, 그리고 경제 신인도와 관련된 여러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지금 국정 공백 상태에서 국무회의에 임하는 것 등등으로 봐서는 한 권한대행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계엄령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각종 국제기구와 외국인 투자자, 기업과 경제단체 등과 간담회·화상면담 등을 열어 대외신인도와 경제심리 안정에 중점을 두고 동분서주해 왔다.

또한 정부의 정책동력 상실, 주요정책 연기 우려 등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등 경제정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외교·정무를 총괄하는 과도한 역할이 주어질 경우 경제정책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내년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 상황으로 인해 소비자 심리 등 내수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 불안을 반영해 달러·원 환율도 치솟고 있다. 전날 달러·원 환율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보류와 탄핵안 발의 이후 오후장 종가 기준 1460원을 돌파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기도 했다.

기재부 등 정부 내에서도 경제정책 동력 약화와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외교·국방 등 국정 전반을 책임지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에 대해 몰두할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각종 회의체도 가동 중인데, 오로지 경제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