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은 '그림의 떡'"…정부, 중소기업 활용률 제고 '드라이브'

경제

뉴스1,

2024년 12월 27일, 오전 05:50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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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정책이 매년 개선됨에도 여전히 현장에선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도사용 여건 마련에 착수한다. 특히 확대 개편돼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해 인지도 및 활용률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주요 제도가 확대·개편돼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로 인지도를 높여왔는데, 내년부터는 대상별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도 실질적인 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활용률 제고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최대 250만 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등이 담겼다. 또 내년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20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난임휴가 유급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도 신설된다.

우선 정부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및 남성의 지원제도 활용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홍보 등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육아지원제도의 우수 활용 근로자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끌 계획이다. 육아친화적인 직장문화 확산으로 중소기업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단 목표다.
이 과정에서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통한 전 사회적인 '함께 육아' 분위기 확산에도 나선다. 여전히 여성에게만 집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함으로 출산을 기피하거나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겠단 구상이다. 부모 맞돌봄 문화 조성으로 출산율 제고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남성의 육아참여는 각종 제도 시행으로 늘고 있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는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를 올해부터 시행했다.

해당 제도는 시행 반년여 만에 지난해 육아휴직 수급자 수를 넘어섰다. 지난해 시행한 '3+3 제도'의 한 해 전체 수급자 수는 2만 3910명이고, 11월 기준 6+6제도를 이용한 수급자는 4만8781명이다. 부모가 둘 다 휴직제도를 사용한 사례가 1년새 2배로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각종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을 5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다양한 대책이 현장에 안착하면서 실제로 남성의 육아참여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탄핵 정국으로 정부가 추진 해 온 각종 정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지만, 육아지원제도와 같은 저출생 대책들은 큰 부침을 겪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온 저출생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책들은 세워지기 어려워도 그동안 기획해 준비해 왔던 대책의 시행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국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위기 인식은 변함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