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본사 전경© News1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사령탑을 지낸 원로들이 정국 안정과 경제 최우선 정책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2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전직 경제 관료를 초청,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 원로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마련한 이 자리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역대 보수·진보 정부 당시 위기 극복과 지속 성장의 설계도를 그렸던 경제 사령탑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정 전 의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부 장관을, 문재인 정부에선 국무총리를 지냈다. 이 전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부총리와 재경부 장관을, 윤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기재부 장관을 지냈다. 유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경제부총리였다.
대한상의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1%대 성장률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원로분들의 경험과 식견을 통해 우리 경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세균 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강한 경쟁력은 기술, 인재, 창의적 콘텐츠, 그리고 배후의 제조업에서 창출되며, 민·관·정의 협력으로 완성된다"며 "민간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상용화에 앞장서고,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치권은 산업정책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법·제도 기반 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파고가 높지만 위축되기보다는 우리의 강점 분야를 더욱 키워서 대한민국이 꼭 필요하게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정부가 컨트롤하기에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민간 주도의 신성장 전략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한다"며 "환율과 금리 등 거시금융지표를 정상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서민 계층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시대 대응 전략에 대해선 "미중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면밀하게 관찰하며 협상에 유리한 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이 기회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등 분야에서 기업 차원의 동맹관계에 가까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트럼프의 등장으로 한국이 그간 혜택을 받아왔던 WTO 자유무역주의가 퇴조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정치·경제의 혼란까지 덮치며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Perfect Storm)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방위비 인상 압박, 북한과의 재협상, 중국과의 관계 등 한국이 답해야 할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정치 안정 없이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정국이 빠르게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전 부총리는 "정치적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첫째도, 둘째도 안정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부총리는 "이를 위해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을 면밀히 살피고, 경제정책 운용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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