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오른 최상목, 본회의 불참…野 “미국채 투자 수사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야당은 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중순 미국 채권에 약 2억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내란종식을 위한 긴급현안 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환율, 외환 보유고, 대미 금융정책 등을 총괼하는 고위 정책결정자인데 미국채에 재투자한 것은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이러한 질의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제한돼 있다”면서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가 최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억 9712만원 상당의 30년 만기 미국 채권 상품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수석비서관 시절인 2023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때는 국채 투자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그해 12월 19일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1억 7000만원의 투자 내역이 발견돼 논란이 됐다. 기재부 장관은 환율, 외환보유고, 대미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당시에도 나왔다.

이후 작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역에선 미국채 투자 항목이 빠졌다가 올해 3월 신고 내역에 재등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인사청문회 직후 투자금 1억 7000만원 전체를 팔았다고 했는데 실제 팔았는지, 신고를 누락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문이 크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미국채 기대수익률은 최 부총리가 경제수석으로 있는 동안 연 평균 5.08%, 기재부 장관 재직 이후에는 연 5.46% 올랐고 작년 12월 비상계엄령 직후 지난달 말까지 연 평균 9.78%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 외에도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이 미국채 투자뿐만 아니라 최근 3년 재산 내역에 미화 달러(원화 환산)보유 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질의서를 통해 제기했다. 이용우 의원도 미국채를 매입한 시기와 경위 등을 질의서에 담았지만 최 부총리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직접 질의하진 못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민·관 연구기관장 간담회 주재를 위해 전날 국회에 본회의 불참을 통보한 걸로 전해졌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는 전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것과 미국채 질의 등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오기형 의원은 “최 부총리는 미국채 투자 논란과 관련해 질문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불참했느냐”고 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의 불참 사유로 “미국이 상호관세 발표를 한 날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모임 등 일정이 빽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기재부는 최 부총리의 미국채 투자 논란에 대해선 “최 부총리는 2017년 공직 퇴직 후 자녀 유학 과정에서 2018년 달러를 보유하게 됐고, 보유 중인 달러로 지난해 중순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며 “최근 환율 변동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